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련 법률 개정 및 현실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유형을 조정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함.

1. 가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을 조정함안 제2조제1호

2. 나

   2011년 제정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을 ‘노숙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노숙인복지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3. 다

   2007년 및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5호

4. 라

   2004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하고 위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5. 마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서 정한 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것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8호
6.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청 관계자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에 포함시키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포함)에서 지명된 위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7. 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위원회가 제출받은 때에 이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와 정보공개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