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65호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도시형 생활주택관련 주택건설기준 마련안 제7조제10항
– 150세대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조경시설 등 건설기준 적용배제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관리,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주택건설기준 마련(안 제7조제10항)
- 150세대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조경시설 등 건설기준 적용배제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관리,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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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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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8
- 예고 종료2011-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