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60호

개정이유 — 안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의 등급과 달리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그 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치료와 입원, 퇴원 후 재활치료ㆍ피부이식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과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1. 가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