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출ㆍ수입 통관목록 자료,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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