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벤처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동명이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에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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