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61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청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제 하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3조제1항
2. 나

   소속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ㆍ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ㆍ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미리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조제2항

3. 다

   소속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ㆍ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