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22호

개정이유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1호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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