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산림청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56호

개정이유 —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2호, ’23.10.31. 공포, ’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가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절차 마련안 제3조 신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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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절차 마련(안 제3조 신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공표 절차의 구체적 마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바꿀 때, 산림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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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