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3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35호
개정이유 —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32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원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기존 10일 이내였던 청원휴가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사.
변경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변경 후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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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원휴가
본인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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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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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4-03
- 공포2024-04-23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