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61호

개정이유 —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기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2호

   1)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2)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청원휴가 부여

   3)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

2. 나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제1항제3호

   대체복무요원이 의료기관에서 제1급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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