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대체복무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에게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개선(안 제32조제1항제2호) 1) 대체복무요원의 직계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로 명확화 2) 대체복무요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휴가 부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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