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93호

개정이유 —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및 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 기준 및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36조의2

   대체복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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