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속”용어가 “군무원”로 변경되어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 상이기장 수여대상 중 “군속”용어를 개정하는 것임.

1. 가

   제1조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속 기타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자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무원 기타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