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정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체화를 위해 제10조제3항, 제4항 삭제

2. 나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제10조의2

   신설

3. ○

   의료인, 응급구조사, 2년 이상 상담경력자를 배치?운영하도록 함

4. ○

   유?무선 통신시설과 119구급이송정보망을 갖추도록 함

5. ○

   구급상황센터에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6. ○

   이송병원 안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함

7. ○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상?하반기 연2회 보고하고 3년간 보관 함

8. ○

   구급상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