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포)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9월 16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의 범위

   2)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

   3) 매체물의 특성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시행

   4)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5)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6)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2. 나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통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