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경우 유해발굴완료 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편익을 보장하고, 유해소재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일부 제보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경우 유해발굴완료 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나

   유해소재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연도별 편성된 예산과 현장 상황(제보자 숙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

   신원확인을 위한 감식?유전자검사 관련 올바른 학술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