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265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지정과 절차안 제11조의2

   1)「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률에 의거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중 비영리법인을 검사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2. 나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과 절차안 제11조의3

   1) 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정함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3. 다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행정처분 기준(안 11조의4)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 그 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

   2)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지정취소, 그 밖에 경우에는 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4. 라수수료(안 15조)

   1) 검사기관이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