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부 규제감시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수사업장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국제협약증서 중 화물선에 발급하는 증서 3종을 통합한 화물선안전증서를 신설하는 등 선박의 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제항해 화물선의 화물선안전증서 신설안 제23조제1항 제4호, 별지 제14호의2 서식

   1) 국제항해 화물선에 발급하는 국제협약증서 3종(SC, SE, SR)을 통합하여 하나의 화물선안전증서(CSS)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의 통합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화물선 소유자의 편익이 기대됨

2. 나수면비행선박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안 제69조 제1호

   1)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특성을 가진 수면비행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불필요하여 그 표시를 생략토록 함

   2)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을 통한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3. 다선박점검 서식 간소화 및 선박결함 신고자 명부관리 절차 개선안 제91조제3항, 제95조제3항

   1) 선박의 점검(특별점검) 등에 사용하는 서식을 신법인「해사안전법」의 사용서식과 일치시키고,‘선박결함 신고자 명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2) 서식의 일치 및 관리절차 명확화를 통한 행정착오 예방

4. 라국제항해선박의 국제협약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제13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

   1)「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개정에 따른 개정된 국제협약증서 서식을 국내법으로 수용함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원의 편익 제공이 기대됨

5. 마우수사업장 지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감면안 별지 제48호 서식

   1) 우수사업장 지정(변경)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25일에서 21일, 변경 시 14일)하고, 현장심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2)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민원 편의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