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질서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에서 허가 없는 녹화ㆍ촬영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별지 서식 기재요령의 일부 문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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