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79호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746호, 2025.5.1. 시행)에 따라 해당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2항에서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2. 나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1항에서 제12조의2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3. 다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2 신설

4. 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3 신설

5. 마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4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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