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7호

개정이유 — ’24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 규정을 변경하고,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며,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2. 나선택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4항
3. 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공익직불법 개정, ‘22.10월)됨에 따라 경관작물직불제 지급대상 초지 요건에도 적용안 제36조

4. 라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4 제1호라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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