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8호

개정이유 — 기존 논활용직불제가 하계작물을 추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경관작물과 전략작물의 작기(동계ㆍ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해당 직불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조건을 개선안 제32조
2. 나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 4∼7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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