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09호

개정이유 —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계약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세부운영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92조의5∼92조의13 삭제

   종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기능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전체 삭제

2. 나위원회의 명칭, 기능 등 개정안 제111조, 제116조의2 개정, 제113조 삭제

   종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재심청구 심사 및 조정)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기능(과징금 심의)을 통합 규정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을 통합 규정

3. 다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식 규정안 제114조 개정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게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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