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6호

개정이유 — ○ 계약의 공정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중소업체 보호 및 기술혁신·산업육성,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부정당제재를 완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국제입찰 제외 대상에 안보상 이익을 위한 경우 명시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중대한 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2. 나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의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안 제18조제4항 개정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구성·운영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3. 다소액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현재의 2배로 상향

4. 라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개정)

   –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 제품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등 7개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제품 추가

5. 마수의계약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수의계약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체로 확대

6. 바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삭제안 제25조제3항 삭제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한시적 특례 삭제

7. 사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가격·조건 유지하도록 규정안 제26조제2항 개정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

8. 아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 원칙 명시안 제39조제1항·제2항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9. 자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시 행안부 협의 절차 폐지안 제42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행안부 사전협의는 폐지하고, 지자체 사후통보 시 계약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행안부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차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명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폐지안 제43조제7항 삭제

    협상에 의한 계약 설명회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11. 카시·도지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안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조달청장 계약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 삭제

12. 타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안 제92조제2항제1호다목 삭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삭제

13. 파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조건’의 의미 구체화안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

    부정당제재 대상인 ‘조건’의 범위를 ‘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주요조건’으로 구체화

14. 하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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