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53호
개정이유 —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및 기타 조문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기산점 개선안 제27조제2항,제73조제1항개정,제7항신설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 나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힝 개정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 다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개정
녹색기술제품 등 4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 라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개정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 마제한경쟁입찰 대상 녹색제품 범위 확대안 제20조제1항 개정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기산점 개선(안 제27조제2항,제73조제1항개정,제7항신설)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나.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힝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개정)
- 녹색기술제품 등 4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개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마. 제한경쟁입찰 대상 녹색제품 범위 확대(안 제20조제1항 개정)
-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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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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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7
- 예고 종료2023-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