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56호

개정이유 — 지방계약 관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를 완화하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하향조정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기관 확대안 제37조제3항 개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을 입찰보증금 등 면제 대상 기관에 추가

2. 나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안 제51조제1항 개정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 가능토록 함

3. 다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안 제54조제2항 신설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4. 라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안 제92조제10항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5. 마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개정

   지방계약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