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46호

개정이유 —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미이행으로 인한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한 과징금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정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법률 인용조문을 정리

2. 나다회용기 종류 신설안 제8조의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ㆍ숟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ㆍ포장 중 1회용 용기ㆍ포장을 대체하는 것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3. 다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4. 라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8]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인 경우)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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