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상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상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되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법 시행령 상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기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기능·역할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령상 기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수행토록 함.

2. 나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내지 제6조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3. 다해양수산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안 제22조제1항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법 제13조)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법 제14조)과 관련하여 해양교육센터가 신청의 접수부터 지정·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법 제8조제2항)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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