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25호

개정이유 — 금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57호, 2023. 8.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안 제35조제10호 신설
2. 나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안 제35조제11호 신설

   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안 제35조제12호 신설)

3. 라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안 제35조제13호 신설
4. 마유출·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 사업안 제35조제14호 신설
5. 바홍수·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35조제15호 신설
6. 사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안 제35조제16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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