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52호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0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정하고,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사유 등의 상세 경우를 정함안 제11조

2.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별표10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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