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24호

개정이유 —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23.7.18.)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법에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1. 가현행 시행령 제15조의(협의절차) 삭제
2. 나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정의 신설안 제18조의7제1항
3. 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신설안 제18조의7제2항~3항
4. 라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인원수안 제18조의7제4항
5. 마입지선정위원회 착수 및 운영 기간안 제18조의7제5항~6항
6. 바입지선정위원회 불참석 사유안 제18조의7제7항
7. 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불가 사유안 제18조의7제8항
8. 아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절차안 제18조의7제9항
9. 자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에 대한 고시 신설안 제18조의7제10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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