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4호

개정이유 — 현행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참여기준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재생에너지 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대폭 확대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근거 마련현행 제18조제3항 개정

   1)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읍·면·동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고시 예정) 의 설비의 경우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기준을 완화 *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대상 설비 규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근거 관련 고시 동시 개정 예정 (해당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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