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43호

개정이유 —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 포함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조, 제3조)안 제2조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중앙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수립 시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 목표 및 방향, 인력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나법 제6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주기, 범위, 방법,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안 제4조

   1) 실태조사 범위는 조사대상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고용인력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업고용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4대 보험 등의 가입 현황, 외국인등록정보,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5조)안 제5조

   1) 지자체에 대한 역량 강화, 외국인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 지원, 외국인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통역 및 고용·노무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4. 라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7조)안 제6조

   1)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농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서 2인 이상 인력 및 컴퓨터 등의 시설을 보유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5. 마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6. 바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의 발굴을 위한 선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9조
7. 사농어업경영체에 3년 이상 근속한 장기근속 인력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선정하고 심사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10조
8. 아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1조

9. 자법 제21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12조∼제13조)안 제12조

   1) 농협,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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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46호(「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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