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7호

개정이유 — 가.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 구체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세대원이 아닌 자 외 처분이 가능한 자, 농지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시 조사원증 양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과제,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농지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63조

   1) 농지처분의무 부과 당시 세대원이 아닌자 외 농지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안 제8조제1항 개정)

   2)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 농지 출입 시 이를 증명하는 증표 마련(안 제63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65호 서식 신설)

2. 나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안 제24조 · 안 제57조의2 · 안 제7조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콩나물재배사가 설치 가능한 총부지 면적의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4호 개정)

   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5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8조의2서식 개정)

   3) 타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조문정비(안 제7조제2항제1호가목, 제16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제4호, 제47조제4호, 제64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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