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여성가족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87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지구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중「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업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로 보기 어려워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시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지구 내 금지시설에서 목욕장업을 제외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금지시설 범위 완화

청소년수련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목록에서 '목욕장업'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② 2.

변경 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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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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