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9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 바, 경과규정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스포츠클럽 간 계약 이행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존 경과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함

1. 가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사업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