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8호

개정이유 —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조사, 튜닝부품 인증기준ㆍ인증 방법 및 절차,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규정 마련안 제40조의11제1항
2. ㅇ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3. 나튜닝검사 기간 관련 규정 개선안 제56조제3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4. ㅇ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 개선

5. 다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마련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6. ㅇ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기준과 튜닝부품인증을 위한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7. 라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4
8. 마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5
9. 바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의6
10. 사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108조, 별지 제73호의2서식
11. ㅇ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제원대비표 서식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튜닝 확인 기간 및 확인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자동차와 유사하게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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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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