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9호

개정이유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개정 등 일부개정 과정에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행정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0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조문 삭제

2. 나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 절차안 제10조의2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이 타당한 경우 시설물 설치 허가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함.

3. 다타법 개정 등에 따른 오류 수정 및 용어개선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별지 제18호서식

   1) 제명 변경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화*(안 제16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7.8.) 시행되어 “감정평가업자”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19조)

   3) 시행령 개정(’09.9.21., 대통령령 제21743호)시 삭제된 조항(영 제27조제4항) 인용 조문 수정(안 제24조)

   4)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안 별지 제18호서식)

4. 라무인도서 점검 사항 보완안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 점검시 쓰레기 및 시설물 설치 현황 등 점검 사항을 구체화

5. 마시설물 설치 허가 신청 서식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개선안 별지 서식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를 위한 신청서, 허가서, 준공보고서, 준공확인증명서 등 행정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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