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9호

개정이유 —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1948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에 따라 문화시설, 정기적 실시 주기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안 제20조의2 제①항
2. 나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안 제20조의2 제②항
3. 다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범위안 제20조의2 제③항
4. 라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시기(부칙)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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