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 8월 1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환수대상에 가입자 추가(안 제16조의16, 제16조의17)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명확화(안 제28조제2항)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방법 등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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