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9호

개정이유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다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에 관한 사항
4. 라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마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바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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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별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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