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6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관련조문을 삭제 함.
- 가제42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규정을 삭제
- 나제43조(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삭제
- 다제44조(간사 등) 규정을 삭제
- 라제45조(운영세칙)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42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규정을 삭제
나. 제43조(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삭제
다. 제44조(간사 등) 규정을 삭제
라. 제45조(운영세칙)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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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8
- 예고 종료2008-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