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49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 및 개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 경직적, 과도한 제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ㆍ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1. 가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2] (1) 현행 [별표 2] 제1호 행정처분 일반기준은 감경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횟수등에 따라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정도 및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처분곤란 (2)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ㆍ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2. 나

   지나치게 가혹한 개별기준의 완화 (1) 행정처분기준 제2호가목(21)란과 관련하여 자진 시정기회 제공 없이 즉시 등록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2) 우선 시정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