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8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