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인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하며, 활용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기본공간정보에 포함하기 위한 것임

1. 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련 기술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 위탁기관 확대안제14조제1항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음

   2)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측량협회, 학교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전문성 있는 기관도 위탁 대상에 포함

   3) 업무위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탁기관 선정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업무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나

   활용도가 높은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의 구축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제6호

3. 다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인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함안 제6조제2호,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