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2호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40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의 관리기관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법을 정함.

2. 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구조를 정함.

3. 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절차를 정함.

4. 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방법을 정함.

5. 마

   공간정보참조체계 운영방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