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을 부여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안 제14조제2항제1호 및 안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2. 나일부 업종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보다 완화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3.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있어서의 재량 부여안 제20조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

4. 라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안 제24조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