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5호
개정이유 —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하여 자금력 부족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지원함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농지연금 저당권 실행(임의경매) 전에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 경매시 낮은 낙찰가액에 따른 농지연금 수급자와 농지관리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공임대용 우량농지 매입에도 기여하고자 함
- 가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 확대안 제19조의2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에 비농업인이 ’96.1.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포함
- 나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안 제19조의13 개정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연금 가입자가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임의경매를 실행하지 않고 가입자 선택에 따라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매입농지의 정비 근거 마련안 제31조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공사가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농업인을 위한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넓히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채무 상환 방식을 다양화하며, 매입한 농지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농업인을 위한 비축농지 확보 확대
소관 부처는 자금력이 부족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더 많은 땅을 빌려주기 위해, 비농업인이 오래전(19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땅도 매입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변경 전
현재는 공사가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매입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비농업인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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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농지연금 채무 상환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원할 경우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경매로 인해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발생하는 수급자와 농지관리기금의 손실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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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농업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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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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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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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1
- 예고 종료2023-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