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2호

개정이유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가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환매이자율’ 용어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의 성격을 갖는 ‘이자율’의 의미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1. 가환매이자율 용어를 환매요율로 변경안 제19조의6

   1) 환매이자율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농가가 7～10년간 임대한 후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일부 농가들이 ‘이자율’이라는 용어로 인해 농지를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로 혼동하고 있어 용어 변경을 통해 의미를 명확화하여 오해를 줄이고자 함 * 환매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환매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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