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23호

개정이유 — 재산권 보호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농업인·개인 소유 농지에서 종중 등의 농지 도 포함하고, 개발 용도 지정이 되면 지정 전 계약 농지까지 임대 등 수탁을 제외하고 있어,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임대 등 수탁을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한편, 농지연금의 과도한 수요를 제한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농지 매입기준 개선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전단 중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를 삭제 한다.

2. 나농지의 임대 등 수탁 기준 완화안 제19조의7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임대·사용대가 수탁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의 변경이 없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한다.

3. 다농지연금 신청·지원기준 명확화안 제19조의9

   제19조의9제2항 중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으로 한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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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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